국적 신청 절차

재외 한국인으로 외국 국적(예; 미국 국적)을 받으실때  한국 법무부는 그 시간대부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한 자로 지명합니다. 기본 증명서에는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곳이 한국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자국민으로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부터 외국(예; 미국)법의 적용과 외국(예; 미국)인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신 분이 만약 한국 국적 회복 시에는 본인의 이름이 국적상실 신고에 의해서 정식으로 이름이 소실되었다가 다시 국적 회복을 요구하는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국적 회복의 원활한 수속을 위해서 반드시 국적 상실 신고서를  그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하의  절차 표시는 [   ]로 하겠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맨 먼저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가능.

[국적상실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법정양식) 2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부(한국 내 구청 등에서 발급)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외국 국적 한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복수 국적을 신청하신후에  그 신청 요구가 신청 허가가 될 때까지 본인이 거주할 주소를 기재해서여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신 분은 그 주소를 사용하시면되고  그렇지못한 분은 지금 기재하시는 곳이  새 주민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법무부가 거주지로 확인하고 있는 주소이기 때문에 친척이나 친지의 주소가 가능하나 호텔 주소나 여행지 주소는 불가합니다.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을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시엔 필히 본인이 출두해야 하며  출두시엔 필히 거소증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시에  여러가지 서류를 소지해야 하지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한국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그 번호를 접수 시청하는 서류에 기재하게 되어있고 접수한 행정관은 그 번호로 본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적회복 신청 시엔 거소증 원본과 휴대전화가 필수 조건입니다. 65새 이상인 분들로  그전에 국적 상실을 못하신 분은 이때에 국적 상실 서류를 같이 접수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을 요구하는 분들에게는 이것 때문에 예상한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하시길 추천합니다.

[국적회복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

○ 첨부서류

– 여권 사본,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 신청 수수료 : 5만원

□ 유의사항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 국적회복은 매우 주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합니다. –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적 회복 허가서 받은 이후엔 오류를 찾아 수정해야 합니다. 가까운 구청에 서류가 확실한지 확인 단계가 있으니 필히 잊지 말고 수정하길 바랍니다. 오류를 수정치 않으면 주민등록 발급이 지원될 수 있으니 필히 이 단계를 가볍게 생각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 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즉,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02-500-9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민 선서식에서 “한국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적을 한국 땅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만약 미국에서 합법적인 법이 한국에선 불법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사범은 더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엔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의 적용 시 복수 국적자라 하더라고 한국법 전용이 우선이 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3×4cm)1매

축하드립니다

고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행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타에선 임시 주민등록증이 사진과 첨부되어 다시 본인에게 돌려 줍니다. 약 2주일 후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증 원본을 차찾아 오시면 됩니다.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반납합니다.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합니다. 우편으로 또는 직접 출입국 관리 사무소 국적과에 예약없이 들어가서 예약쪽지을 받으신후 한참 기다리셨다가 거소증을 반납하시고, 반납 영수증을 받오시면 됩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국적과 창고에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